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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정당간 이견 뚜렷..'후폭풍' 예고

민주-정의 "환영·존중" vs 한국-바른미래 "법치주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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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기사입력 2019-09-09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19년09월0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 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가운데, 정당간 이견이 표출되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결정에 '환영·존중' 의사를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치주의 사망'을 거론하며 투쟁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장관 임명 재가 소식이 전해진 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로운 법무부장관을 통해 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조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선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후 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는 정의당도 조 장관 임명에 긍적적 평가를 내렸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반면, 보수야권은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제 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다.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다.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라며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 오용, 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을 능멸하며 법과 정의를 뭉개버린 구제불능의 임명이 경악스럽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큰 축"이라며 "고소·고발로 점철된 조국과 법치 분쇄기 가족 등 일가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수치심 모르는 조국으로 법무부(法務部)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法無部)가 됐다.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 낯 부끄러운 줄 알아라"며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불능의 혼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bfrogdgc@gmail.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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